데이터 거래가이드라인

데이터스토어에 데이터 거래가이드라인을 확인하세요.

데이터 거래가이드라인 목적

데이터 거래가이드라인은 데이터 거래의 표준적인 모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거래 계약에 대하여 몇 가지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계약 쟁점 및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용하기 쉬운 표준계약서를 안내하고, 조항작성 시 고려 요소 등을 설명함으로써, 거래 현실을 반영한 안전한 데이터 거래 도모와 거래비용 절감 및 분쟁 해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전 산업에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데이터 시장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 4차 산업혁명과 ICT 발전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이터의 활용이 촉진되고 데이터 간 융합으로 부가가치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 특히 업종을 초월한 복수의 데이터 조합은 혁신을 초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데이터는 단순히 보유하는 것만으로 큰 가치는 없고, 원시 데이터 자체보다는 데이터의 가공·융합·분석이 중요합니다.

· 이를 사업 활동에 이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게 됩니다.

* 최근 데이터 거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데이터 계약은 보편적 으로 체결되는 계약 형태가 아니며, 이예 따라 그간의 계약 실무가 정착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따라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으로써 새로운 가치의 데이터 생성과 데이터 시장 및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거래 계약 관련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를 마련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3종을 확인하세요.

구분 주요내용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이해 당사자들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한 핵심 요소

·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를 반영하여 데이터 거래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세요.

  • 1. 당사자 간에 설정해야 이용 조건
  • 2. 대상 데이터의 범위·품질
  • 3. 이용 목적의 설정
  • 4. 분석·가공 및 파생 데이터의 이용 권한
  • 5. 제 3자에게의 이용 허락 등의 제한
  • 6. 데이터 내용 및 지속적 창출의 보증/비 보증
  • 7. 수익 분배
  • 8. 비용·손실 부담
  • 9. 관리 방법 1 보안
  • 10. 이용 기간 지역
  • 11. 계약 종료 시 취급
  • 12. 분쟁 발생 시 적용되는 재판의 준거법 및 재판관할법원
  • 13. 복수 당사자가 관여하여 새롭게 창출한 데이터 거래 계약(데이터 창출형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유의점
  • 14.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참고자료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3종을 확인하세요.

구분 주요내용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데이터 거래 및 계약 체결 시, 분쟁 소지가 있거나 쟁점이 우려되는사항

· 다음의 검토 쟁점을 확인하여 데이터 거래 및 계약을 진행하여 주세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데이터 거래의 목적·범위
대상데이터 등의 정의 제공·취득하는 대상 데이터(항목, 입도, 양, 파일 형식 등), 가공 등 파생데이터
대상데이터의 취득·수집방법 등 대상데이터 취득·수집의 주체·방법·체계, 공유수단·방법
대상데이터의 이용권한 대상데이터별 이용권한(이용목적, 가공 등의 가부, 제3자 제공(양도 또는 이용허락)의 가부) 배분, 액세스 방법 등, 대상데이터의 지식재산권 귀속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 파생데이터의 이용권한의 배분, 파생데이터의 지식재산권의 귀속
제3자 제공 여부 제3자 제공의 금지 또는 제공 가능한 방법·범위(그룹 회사등에의 제공 가부)
대가·이익 분배 대상데이터 등의 제공·이용의 대가, 제3자 제공으로 생기는 이익분배, 매출금액 등의 보고, 장부의 작성·보존·열람 등
대상데이터의 보증/비보증 정확성·완전선·안전성·유효성, 제3자의 권리의 비침해, 악의·중과실의 경우의 취급, 대상데이터의 취득·이용권한의 적법성
대상데이터 등의 관리 구분관리, 선관주의의무, 제3자에의 비공개의무, 영업비밀로서의 관리, 관리상황의 보고·시정요구
개인정보의 취급 개인정보보호법의 절차의 이행, 안전관리조치
대상데이터등의 누설 시 대응·책임 상대방에의 통지, 원진조사·재발방지책, 금지청구, 위약금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의 정의(비밀정보로부터 제외된 정보), 예외적인 개시 사유
손해배상·면책 제3자와의 분쟁의 대응, 불가항력 면책
유효기간·해제 당초의 유효기간, 갱신의 조건, 해제사유·잔존조항
계약종료시의 대상데이터등의 취급 파기·삭제의 요부, 증명서의 요부
일반조항 비용부담,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준거법·분쟁해결(재판관할), 성실협의

참고자료

데이터 거래 가이드라인과 표준계약서 3종을 확인하세요.

구분 주요내용
데이터거래 가이드라인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데이터 창출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
오픈마켓형(마켓플레이스형) 표준계약서 다운로드